[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339개)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12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실제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따르면 선도적 모험투자, 공공서비스 질 및 생산성 GIDTD, 민간 사업기회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주체로 나서 불합리한 기업현장의 규제애로 49건을 정비해 기업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소상공인·청년 임대료·수수료 문제(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틀마련, 행태개선, 추동력 확보 등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개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단계별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를 맡는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운영실적(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민원 보호 등을 담당한다.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을 신고받는다.
기업의 민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확산하며, 기업활력지수도 준비한다.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한다. 규제‧행태‧정책에 대한 기업친화 정도와 노력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수화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전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계열 중심 현장을 정비해 공공기관 기업 활력시스템에 방점을 뒀다”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1만여건의 규제 애로를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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