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북한이 추진 중인 이번 3차 핵실험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북 핵 억제전략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이 군사적 실존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대북 핵 억제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와 합참은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존의 핵 억제전략을 큰 틀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주변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경고에 대해 ‘무기화로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관측과 함께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최근 공개석상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만성증후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된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군과 정부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잠재적으로 우라늄탄을 다량 보유하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플루토늄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플루토늄 양이 줄어 폭발력을 잃거나 위력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라늄탄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라늄량이 변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핵무기로 평가된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방어와 방호 중심의 핵 억제전략 패러다임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가했을 때 방호체계 위주로 짜인 현재의 대응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핵 보유국에 맞서는 1차적인 방법은 ‘핵무장’이지만 이를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은 핵 사용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저항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현재 확장억제위원회(EDPC)를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외교 차원의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며, 핵과 생화학무기 탑재 미사일에 대해서도 탐지부터 요격까지 20분 내에 실행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을 2015년 이전에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