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시지가 조작 등 혐의로 국토부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2억7000만원, 강남 3구는 5억원 상승했다"며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1000조원 올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땅값이 2년 반 동안 2000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대한민국 전국 땅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9년 말 325조원이었던 민간 보유 땅값은 40년 동안 9164조원 올라 2018년 말엔 9489조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전국 땅값이 7435조원에서 9489조원으로 올라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1988조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의 국민 총 저축액 273조원의 7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번 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발언하셔서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이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와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실련도 "금주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든 자들이 누군지, 몸통을 밝히기 위한 고발을 할 것이다. 예산 2000억원을 낭비했고,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를 적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