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각 앞두고 법무부 감찰 요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당이 조국 사태 이후 또다시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를 향해 즉각적인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했다. 또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A검찰수사관에 대해선 “검찰은 최근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운하 청장이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 경찰 입장을 일관되게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분이라 검찰로서는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라며 “갑자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시장을 봐줬다는 의심으로 한국당과 검찰 간 뒷거래 의혹 제기와 연결된다.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은 이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전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불발될 경우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확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추 의원이 입각하게 된다면 검찰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