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향후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 균형발젼을 추구하는 국토정책 비전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으로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먼저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한다.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등도 담겼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5대 전략을 마련했다. 계획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하고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한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2020년 상반기에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