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국민행복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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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국민행복제안 ‘봇물’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2.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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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734건 접수… 하루 1천여건 상회해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국민행복제안이 총 2만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제18대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2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는 모두 2만3천734건으로 하루 평균 1천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제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면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 자체 검토 및 분류를 거쳐 각 분과위로 보내지며 각 분과위에서는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정책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제안이 아닌 내용은 접수한 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을 안내한다”면서 “반복되는 민원은 개별 구제 차원이 아니라 제도개선, 정책방향 수정을 위해 별도로 사례를 모아 담당 분과위에 넘긴다”고 덧붙였다.

제안 내용은 박 당선인 공약사항 중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경제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지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7천603건), 경기(5천308건), 인천(1천408건), 부산(1천304건) 순이었다.

인수위 분과별로는 교육과학분과 관련 제안이 3천638건(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2분과(3천335건ㆍ14.1%), 여성문화분과(3천221건ㆍ13.6%), 고용복지분과(3천137건ㆍ13.2%)가 뒤를 이었다.

교육과학분과에는 비정규직 교원 처우, 교육정상화, 반값등록금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고, 경제2분과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여성문화분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산업 지원,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제안이, 고용복지분과에는 연금개혁, 보건ㆍ의료 개혁, 영유아 복지와 관련한 제안이 많았다.

인수위는 접수된 제안 2만3천여건 중 분과 검토를 거쳐 답변까지 완료된 제안은 7천652건(32.2%)이고, 분과에서 검토 중인 제안은 7천247건(30.5%)이며 접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8일까지 국민행복제안센터 방문과 인수위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www.korea2013.kr)와 콜센터(1666-0225)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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