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옵션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지금 여러 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니 그때까지는 안 하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허를 찌르듯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핵심 우방국 간 (대북) 조치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이나 한·미 차원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어느 것은 빠질지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국 수퍼볼 시합이 열리는 4일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 중 남쪽 갱도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한다. 동쪽 갱도(1번 갱도)를 제외한 서쪽 갱도(2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남쪽 갱도(3번 갱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드 로이스 신임 하원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북한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며 북한핵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과 의원단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087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일련의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시험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안보리와 관련국들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경기도 연천군 25사단을 방문해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1일 월레조회에서 북한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3차 핵실험과 관련 “이번 핵실험은 북한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 과거 두 차례(핵실험)는 핵개발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이번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보여줄 것이란 관측에서 과거 1,2차 핵실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핵개발 능력을 드러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로 과거 보다 한층 향상된 핵탄두 운반 능력이 확인된 만큼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류 장관은 이어 “핵실험이 이뤄지면 현재 안보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수 있다”며 “이러한 엄중성을 인식하고 타성에 젖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의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된다”며 “모든 상황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국제포럼 축사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같은달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치부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핵실험이 갖는 엄중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에 가·차명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잔꾀와 수법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며 “가·차명 회사와 위장회사를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