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해 한국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져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라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하명수사’ 등 각종 친문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