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치솟는 서울 집값…더 센 규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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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치솟는 서울 집값…더 센 규제 나온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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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상승…9·13 이후 최대 상승폭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보유세 부담↑·재건축 연한 강화 등
전문가 "연내 수요 강하게 압박하는 부동산 대책 나올 듯"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서울을 타킷으로 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강력 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꺾이기는 커녕 뜀박질하자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수요 관련 부분과 중장기적 공급대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왜곡되면 핀셋으로 관리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핀셋 지정 지역에 이어 또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상한제 1차 지역을 발표하며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시 2차 지정을 경고한 만큼 상한제 '핀셋 지정 지역' 확대가 꼽힌다. 전문가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용산구 이촌동, 경기 과천시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하는 재건축 연한 확대 등도 추가 대책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재건축 연한 확대,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가 카드로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강하게 수요를 압박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규제가 나오면 집값 상승세가 일단 주춤할 전망이나 지속 효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의 집중조사 결과 이상거래 의심사례 2228건 중 우선 조사가 가능한 991건에서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532건을 적발한 가운데, 이같은 실거래 조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점검 지속 강화, 보유세 강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빠르게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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