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협상의 시한이라고 못 박은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발사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만약 연말까지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할 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향후 신형잠수함에서의 SLBM 발사를 포함해 추가적인 남북 군사합의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자 지난 4월 25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하고, 10월에는 SLBM도 시험발사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8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처음 언급하며 같은달 16일에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이유로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11월 14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길’에 대해 언급했고 급기야 같은달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최근 북한이 군사행보를 보이며 강한 대미, 대남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착각한 것과 관련,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머지않아 그것도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을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조만간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고한 것.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북정책 전환을 한국과 미국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미가 비핵화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어 북한은 향후 SLBM을 발사할 가능성과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군사연습, 첨단무기 도입에 발발해 군통신선중단, JSA통행제한, GP복구 등 남북 군사합의서의 추가위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