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아닌 ‘생산·공급’ 단계서 바뀌어야 주장도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 주도 일회용품 규제 계획이 발표되자 관련 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업계는 친환경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테이크아웃을 해 가려면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일회용 수저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 2022년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여의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하면 플라스틱 컵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 비용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 박 씨는 “처리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한 잔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업무까지 하는 건 부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5배 가량 비싸다”고 설명했다.
포장·배달 음식도 단계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배달음식점 등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배달 음식점 관계자는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거까지 하면 현재 건당 3000원 수준인 배달비용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장례식장의 경우 불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다회용 용기를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로드맵은 이미 사용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로만 국한돼 있다”면서 “생산·유통업계가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막아야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포장재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이지만 규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소비가 아닌 생산·공급 단계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