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시민단체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징용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α' 해법으로도 불리는 '문희상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내 논의 향방을 주시할 방침이다. 한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해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논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 100% 책임 부담을 주지 않는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일본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문희상 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26일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렇듯 한일 모두 문의상 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양국 갈등 해소의 최선책으로 문희상 안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측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가해자는 가만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