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7070 국민행복’ 고용복지 정책을 펼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새 정부의 ‘7070 국민행복’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070 국민행복’이란 임기 중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고용률(15~64세 기준)을 70%로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과제다.
인수위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일을 통해서 존재감을 찾고, 가치를 찾는다”며 고용률 제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고용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이라며 일선 직원들이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최 간사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잘 전달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언급한 ‘깔때기 효과’를 가리킨 것이다. 깔때기 효과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 간사는 “복지는 낭비와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연결되고 일로 연결되는 ‘일을 통한 복지’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워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이 같은 비유로 정부의 책임감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산모가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 발로 설 때까지 잘 키워야 한다”면서 “아이가 잘 가고 있나, 비뚤게 가지는 않나, 나쁜 아이와 사귀지는 않나, 영양은 제대로 공급받고 있나, 이렇게 살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하고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남편에게 출산 소식을 전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는 사명감을 갖고 자자손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 이유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진심으로 국민에 호소했고 그런 진심이 통했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사명감을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이 100%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린다”는 언급을 했다.
박 당선인은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국무총리실,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을 갖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물 흐르듯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감안해주는 ‘면책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다만 “자신의 비리를 덮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잘못해서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총리실이 기존 조직을 점검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