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오는 2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30석 확대’ 주장에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25일 ‘의원정수 360석 확대안’을 본격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여야 5당 합의처럼 의원정수를 늘려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합의한 건 아니고 검토하기로 합의한 330석안, 360석안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통과된 안이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구조 개혁이야말로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구도를 바꾸는 게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손 대표와 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형 대표 등 야3당은 국회에서 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와 심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정수 330석으로 늘리자는 심 대표보다 손 대표는 한술 더 뜬다. 360석을 거론한다”며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논의하고 다투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국회의원 숫자 확대 금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