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한 달 지켜본 후 변화가 없을 시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야 한다며 정부도 길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앞으로 자세를 보고 내일도 지소미아를 끊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길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길게 봐 버리면 그게 그냥 1년 유예하고 똑같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후, 또는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지소미아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종료시키는 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 공유 정보는) 2급 정보이고, 사실상 1급 정보도 케이스별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일본이 이번 합의를 두고 ‘퍼펙트게임’이었다며 ‘일본은 양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약간의 꼼수와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첫 번째 원칙이 깨졌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을 별개라고 한두 번째 원칙이 깨졌다”며 “워낙 강경한 원칙을 국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신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면이 안 서는 것이고 그래서 퍼펙트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