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양국은 향후 기한을 걱정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간 현안에 미국이 중재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관심사인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됐으니 남은 한일 간 문제는 시간 구애 없이 양국이 해결하라는 의미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이끌어낸 물밑 외교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할 일은 없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의 편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에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을 둘러싼 현안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양국은 향후 기한을 걱정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양국의 역사 문제와 무역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미국)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지 장기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중재 역할을 맡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4~5배 요구했다는 견해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하나의 사안은 다른 사안과 연관 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상관없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