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22일 발표 골자는 한일 간 사전조정"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청와대와 일본 정부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에 대해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합의 왜곡이자 부풀리기'라고 반박하며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일본 정부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 실장 발언이 전해진 지난 24일 밤 늦게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산업성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한국 측과의 교섭 직후인 22일 오후 6시 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대해 정책대화를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일 간 합의에 어긋난 내용을 발표했다는 정 실장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
25일에는 경제산업성이 발표 직후 한국 측에 상세히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날 NHK에 "22일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한국 측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는 신뢰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정 실장의 주장에 대해 "알고 있으나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 논평을 삼가겠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측은 외교라인을 통해 경제산업성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는 청와대 주장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사과가 진실이라고 재차 주장한 직후다.
한일 간 진실공방은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절차 중단 방침을 알린 뒤에야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거나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했다는 등 일본 측 보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은 추가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으며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