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제시 해법에 일본도 관심...돌파구 열릴지 주목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2월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해법의 도출 여부가 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전까지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지만, 일본 측이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동하고 있어 강제징용에서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출규제 문제도 진전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제시한 '1＋1＋α(알파)'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한일 기업에 국민 성금으로 위자료 지급
문 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早稻田)대에서 특강을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1+1+α'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1+α’ 안이란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이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것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징용 피해자에게 이 돈으로 마련될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었다가 현재는 사실상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아있는 기금 잔액 60억원을 포함시키고, 새 기금운용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다.
문 의장의 제안은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기존의 '1+1' 방안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문 의장의 방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둘째, 일본 기업에 단독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한국과 일본기업, 양국 국민까지 배상 책임을 나눈다.
▮일본 측도 문 의장 해법에 관심 표명
한국 정부의 해법을 일축했던 일본 측도 문 의장의 해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의장의 해법에 대해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일한(한일)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와무라 의원은 다음날 한국 언론에게도 "문 의장의 안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청구권 협정 안에서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며 "이에 아베 총리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20일 "징용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기금을 창설해 한국 측이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문 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선 거센 반발
한일 양국이 '문희상 안'을 근간으로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국내 시민단체와 징용 피해자들은 '1+1+α' 안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와 책임이 빠져 있는 '금전적 보상' 중심 해법이고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변한 임재성 변호사는 언론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채권"이라며 "이는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으로, 의아하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년 4월 자산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 징용 피해자들을 포함해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