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
자정을 기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종료되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성명에서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라며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혈맹국(미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라고도 물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바로 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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