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시 미국발 후폭풍 거셀 듯...한미 동맹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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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시 미국발 후폭풍 거셀 듯...한미 동맹 시험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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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한미동맹 별개" 입장에도 美 반발
대중국 적대동맹 부담감 작용 지소미아 종료강행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2일 자정을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 미국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게 지소미아는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 별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와 한미 동맹이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 같은 한국 측 논리를 일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역시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게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 안팎에서도 미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0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게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을 포함해 지소미아·티사 동시 파기, 지소미아만 파기,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정보공유 정지, 현상 유지 등”이라며 “이 가운데 동시 파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시하는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역으로 한국에게는 부담이 됐다. 중국을 염두에 둔 적대동맹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한미 동맹이 미 일 동맹 아래로 자리 매김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배경에는, 애초에 지소미아가 부담스러웠던 점도 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지역동맹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협정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이유를 찾던 한국에 기회를 준 형태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발 후폭풍 거셀 듯

문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발 후폭풍의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유감 표명’ 수준에서 일단 관망세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최근 미국의 반응을 감안했을 때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돼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한미 모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한 상태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은 별개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도 같은 날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노재천 부대변인)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한마디로 (감축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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