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최종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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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종료 최종결정 유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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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2일 자정)을 앞두고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NSC는 2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 회의를 갖고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또는 철회에 따른 여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NSC가 지소미아 종료 최종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전체회의가 열려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날 NSC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에 책임을 돌리며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시점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실무자들의 손을 떠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막판 반전 가능성은 정상들 손에 달렸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내 특별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과 남사이의 근본적인 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북남 수뇌들 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냄새나 피우고 저들이 주도한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북남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며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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