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이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센지 국민의 힘이 센지 보여주셔야 한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며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유치원 3법)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침묵의 카르텔에 갇힐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라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하면 이 기간이 지난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국회법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