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미 동맹 훼손" "한미 동맹에 큰 영향" 경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며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지소미아)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했다.
미 하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의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VOA에 따르면,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민주당)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엥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들을 한국에 잇달아 파견하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잇따라 방한하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중 별도의 3국회담을 열고 한·일 국방장관과 만나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지소미아 협정 종료시 "(한미) 동맹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삼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