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해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불법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간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지난 8~10월 사이 적발된 규모는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에 달한다. 여기에서 71개 업체와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개월까지 벌여진 단속 실적 24억원을 훨씬 상회한 수치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한편,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특별단속 기간과 종료 후 각각 실시)한 결과, 정부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해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업계 관계자 대상 영상 상영(800회 이상) △소상공인방송TV, 라벨갈이 근절 홍보영상 송출(일평균 2회 송출) 등의 홍보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