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국토 개발의 방향성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비할 수 있는 국토정책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이번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았다.
특히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우선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담겼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