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혜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내놓은 안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강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과한데 비해 국회가 국정운영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20대 국회는 최악이다'는 인식에서 기여하는 만큼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에 참여하는 김관영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 3법 협상에 대해 국회의장이 12월3일 부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딱 2주 남았다"며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근 들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 범위 내 확대 안'을 제안하며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정수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당론을 확인하면서 잦아들더니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을 겨냥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4+1 협의체에서 기존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 대신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40 대 60, 250 대 50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