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계자, 업무상실화 등 혐의 총 9명 기소 의견 송치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김동혁)는 지난 4월 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에 위치한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Arc)이 낙하하며 발생한 산불 원인에 대해 수사한 결과 관계자 9명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126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액이 집계됐으며, 피해자 또한 1300명이 넘고 국민성금이 560억 원 이상 모금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중대한 사안이며 피해주민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극도의 위험성을 지닌 전기 안전관리의 위험성과 중요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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