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9일 이틀째 열린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 끝에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재개를 거부한 뒤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을 내놓으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미 국무부의 제임스 드하트 대표 등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미국 측은 올해분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요구,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하자 협상 재개를 거부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반영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며 후방지원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