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혹들… ‘철옹’ 청문회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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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의혹들… ‘철옹’ 청문회 뚫을까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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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부동산 투기·두 아들 군면제 등 도마 위

[매일일보]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실과 정치권 등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증여세 탈루, 투기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내달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온 이력이 강점으로 꼽혀 총리 후보가 됐다. 하지만 최근 속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과거 그의 삶까지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많아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도 최근 주변 지인들과 만나 “소실 적부터 다 캔다고 하더라”며 검증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두 아들 명의의 서초동 땅(대지면적 674㎡)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자금 출처 ▲1991년 세금징수 면피성 다세대 주택 건립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등 8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 병역면제 ▲부산판 도가니 사건의 봐주기 판결 등이다.

특히 두 아들의 병역면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판을 뒤집어 놓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와 닮은 꼴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장남의 경우 “석연치 않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 차남은 그가 앓았다는 통풍이 젊은 사람에게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증세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른바 ‘부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판례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를 가하고 살해한 후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인수위의 설명과 정반대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10년, 2심에선 징역 4년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그의 청렴성을 자신했던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가 과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김 후보자에게 각종 도덕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아직은 설(說)에 불과한 만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국회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적인 첫 조각(組閣) 작품인 김 후보자마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특히 김 후보자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 및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처럼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구태가 아니냐”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과정이나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나서 제기된 의혹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장과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직 국회에 청문요청서도 오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또 다시 의혹만 남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모임을 갖고 “최근 북핵문제와 가계부채문제, 국민대통합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새 정부 초대총리로서 국정운영능력이 있는지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검증 하겠다”며 “새 정부 초대 총리의 도덕성은 그 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기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방침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저격수라는 표현은 적합지 않다. 진실의 추적자라는 자세로 임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합류한 전병헌 의원은 “두괄식 낙인찍기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결론을 내는 미괄식 청문회를 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홍종학 의원도 “경제민주화란 시대적 화두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산층과 서민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총리로서 경제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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