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발표 주52시간 보완책, 근본적 해결방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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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발표 주52시간 보완책, 근본적 해결방안 안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1.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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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에 대해 근본적 해결방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18일 서면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추 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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