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조사 불응에 이해찬 “조사없이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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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조사 불응에 이해찬 “조사없이 기소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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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 저지르고도 법적 절차 무시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전히 불응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강제소환이든, 조사없는 기소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난 7개월 동안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경찰과 검찰 소환 모두를 거부했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벌써 7개월이 지났고 소환을 거부한 것도 각각 서너 차례가 되었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서 없는 기소든,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 진행을 해야 한다”라며 “그러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하는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면서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지 약 7개월만인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의 수사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지만,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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