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회견] 美국방 “지소미아 특히 전시에 중요...한국 분담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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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회견] 美국방 “지소미아 특히 전시에 중요...한국 분담금 더 내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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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역시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47억 달러 요구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 특히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중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가 개인적 생각”이라며 수출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선행해야 가능하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며 증액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정이 연말까지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는 분담금을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공감했다”며 “한미가 윈윈하는 결과를 이끌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47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에스퍼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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