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 내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신정부 길들이기 전략’의 일환으로 대남 도발을 강행할 소지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자신의(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북한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남 도발을 불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연초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여지는 낮으나 추후 신정부의 대북 정책 향배에 따라 변모될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 내 북한 급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연구소는 “탈북자,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은 여전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연구소는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는 미 행정부의 후순위 관심사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나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정책 구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중 핵심 내용을 요약·발췌했다.
北 관망 전략, 연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낮다”
북한의 과감한 경제개혁·개방 추진 가능성…“어렵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존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이 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조심스럽게 확대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관리방법의 변화 외에는 경제재건의 출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여전히 북한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정은 역시 대중 경협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희 건강상태, 체제 안정 중요 변수”
연구소는 특히 “당정군 핵심 요직 장악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 체제의 결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군부 쿠데타 또는 민중 봉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북한 체제의 유지·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 급변 가능성을 일축하는 중요 근거라며,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내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신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공조로 상황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 3~5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건강상태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연구소는 “미북 대화 제스처로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가능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대북 맞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초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낮아”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대남 비난을 자제하면서 당분간 우리측 태도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전가하고 대남도발을 위협하면서 우리 정부를 지속 압박할 것”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대미관계에 있어 미북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지원 유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공세적 태도를 불사하면서도 경제지원 유도 필요성을 고려, 강온 양면전술을 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김정은이 북·중 간 동맹관계 공고화와 경협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방중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대중정책은 경협 활성화와 경제원조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와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될 전망으로 연초에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하면서도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천명되기 전까지 ‘기다리며 지켜본다(wait and see)’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은 주민의 민생문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협과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남한 신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화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北, 대남 도발 사전 차단해야”
만약 신정부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남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대남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관측이다.
연구소는 특히 “신정부가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을 때 핵실험 위협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북한이 정권교체기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을 하지 않도록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협상의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미 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 ‘대화속의 제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도 재표명하고 남북한과 북한·국제사회 간 기존 합의사항 확인과 실천이행 등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남한에는 강경한 ‘통미봉남’(미국과의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 봉쇄)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밀한 한미 공조로 이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양국과 조율하면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도록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김정은체제의 업적 과시와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제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北, 공세적 대미 태도 취할 것”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대북제재 중단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가운데 미북 양자 접촉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은 미북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지원 유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군비감축과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북한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활용해 공세적인 대미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경제지원 획득 차원에서 대미 유화적 태도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지를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소는 그러나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정책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군사도발 등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면 미국은 더 강경한 대북제재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 혹은 강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先비핵화-後6자회담 지속”
올해 출범한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에게 있어 6자회담과 북핵 문제는 후순위 관심사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만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정책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미·북·중 간 정책 결정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위기의 혼재 양상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제정세는 미중 G2(주요 2개국)체제 구도의 가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견제’의 양태가 견지될 것”이라고 밝힌 연구소는 “군사력 증강 등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상호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올해 국제정세의 경우 ▲본격적 긴축 재정시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역할 축소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 경쟁의 심화 ▲초국가적 안보 위협 증대 ▲중동정세 불안정 지속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짜여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연구소는 “세계질서 재편의 연계선상 속에서 미국 대 중국의 G2체제가 가시화되고, 중·러 밀월, 중·일 갈등 미·일, 한·미 동맹 강화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탐색전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한·미·북·중 간 정책 결정 향배에 따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위기의 양면성 혼재 양상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미·중·일·러 4강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동북아, 영토·역사 문제 갈등 지속”
연구소는 동북아정세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영유권 분쟁 등 영토·역사문제에서 갈등이 지속되지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북핵문제 등 안보 경제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일 간 협력과 갈등 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3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영유권 문제 등 영토 ·역사문제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중일 FTA, 북핵문제 등 안보·경제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보·경제 협의채널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조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시진핑체제 중국 지도부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본의 우경화 대책, 한중일 역사 영토 분쟁과 일본의 우경화 대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일본 아베 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한 한일 공조 노력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일관계는 독도문제, 고노담화 수정 등으로 갈등 양상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미중 간 세력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불참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