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결혼복지청’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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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결혼복지청’을 신설하라
  • 이광섭 전 박근혜 선대위 민생화합특별대책위원장
  • 승인 2013.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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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세상’ 열어 가는 사회출발보장 정책실현”

▲ 이광섭 전 박근혜 선대위 민생화합특별대책위원장
[매일일보] 각종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만 30∼40대 미혼여성이 약 24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20년동안 그 수는 10배가 늘었다. 또한 미혼여성이 증가하면서 독신여성 수도 약 120만명에서 약 22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약 150만명 이상의 미혼남성이 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한 인연의 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을 우리 정부와 사회가 아무런 대책없이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는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통 일반 서민가족들은 자녀들의 결혼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꼼꼼하고 섬세함을 국민에게 보여 줘 ‘2030 세대’로부터 지지를 얻어내 원활한 국정운영으로 성공한 정부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기를 맞으면 결혼에 압박감 없이 결혼 할 수 있어야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 사고로 나서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인구재난으로 수습불가능 상태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가칭 ‘결혼복지청’을 신설하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 건강하고 건전한 젊은이는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선 가칭 ‘결혼복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안정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해왔던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는 사회생활의 출발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는 데 걱정이 없도록 가칭 ‘결혼복지보험’을 의미화하고 값비싼 결혼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등 관련 정책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결혼복지청 신설이 시급한 과제다.

결혼복지청은 아울러 대통령 특별정책으로 지속적 연구과제로 상설화하여 중단없는 정책입안 형성으로 결혼복지정책이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를 위한 국가적인 중점과제정책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특별기구 영구정책으로 국민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으로 본다. 

이광섭 전 박근혜 선대위 민생화합특별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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