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 등이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은 "특위에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연기금의 운용 독립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화, 수급연령 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 퇴직급여제도(기업 전액부담)를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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