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압박하고 日이 거들고...韓 지소미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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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압박하고 日이 거들고...韓 지소미아 사면초가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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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군 수뇌부와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워싱턴 정치권까지 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철회를 압박하자 일본까지 “미국의 강한 우려”를 운운하며 거들고 나섰다. 한국을 사면초가로 몰아가는 미일의 협공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미국 측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하며 일본을 움직이기 위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미국 측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인물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역시 마찬가지다.

MCM에 이어 15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SCM)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가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분담금 대폭 증액도 요구했다. 지소미아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에 그치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당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미일 간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한일이 지소미아를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을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면담에서 자신에게 “(한국 측에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상당히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모테기 외상은 그러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지소미아 재연장)을 재차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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