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해 시민 재산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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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해 시민 재산 보호해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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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왼쪽 첫째) 경주시장이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토지보상감정제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첫째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주시 제공
주낙영(왼쪽 첫째) 경주시장이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토지보상감정제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첫째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주시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토지보상감정제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 시장이 개선을 요구한 제도는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지장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평가로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 산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협의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보상가액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임의조정(+10% 범위 내)할 수 있는 보상액 산정 방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주낙영 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 될 예정이며, 앞으로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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