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박주민 “법무부 검찰개혁 속도 늦춰졌다는 우려 나와” 속도전 주문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첫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를 추가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검찰의 수사내용 장관 보고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강화하는 방안,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등의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라고 했다. 검찰이 앞서 폐지하기로 한 특수부 4곳에 37곳을 더해 총 41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안이다. 이어 김 차관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했다”라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방안을 두고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불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방향이 잡히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를 향해 신속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요즘 들어 검찰개혁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며 “사건배당시스템 등 핵심적인 개혁권고안도 내놨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치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검찰 대상 감찰을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