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와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대부분 낙하산 인사
최근에는 정부부처 산하기관 간 크로스 인사 사례도 늘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 고위직 관료의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연구원 등으로의 재취업이 매년 정부부처 내 보직이동 수준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를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기획재정부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32명이다. 이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두산 등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도 있지만, 대부분 산하기관인 공기업이나 협회 등으로 재취업한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자료에는 한국동서발전, 여신전문협회 등 정부 산하기관에 속한 곳으로 취업한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나 산업부 등 산하기관이 많은 곳은 이런 재취업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대한건설협회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등 굵직한 협회는 각각 국토부와 산업부 인사가 매번 임기마다 부회장직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다. 또 KAI 같은 공기업 성향이 강한 업체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부처마다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정년퇴임을 앞둔 공직자 중 후배가 일찍 승진해 위치가 애매해진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퇴직하는 대신 전관예우처럼 공기관이나 협회 등 산하기관에 취임하는 형식이다.
동종업계 취업제한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인사혁신처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대부분 승인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퇴직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 정부부처 소속 퇴직공직자들은 산하기관 협회와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문제없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퇴직공직자는 연봉 수준을 고려해 공기관 및 협회 규모에 적합한 곳에 배치가 된다. 최근에는 기재부 인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가능 등 크로스 인사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치 쪽에서 활약한 이가 선거 후 보은 차원에서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는 순기능도 있지만,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부부처에서 산하기관에 퇴직공작자의 연봉 수준을 맞춰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협회는 정부에서 추천한 퇴직공직자의 연봉을 감당하기 위해 홍보비와 사업비 등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
한 정부부처 소속 협회 관계자는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부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내려온 공직자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 방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실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