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탄력·선택근로제 등 법안 국회 논의,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시급”
박영선 “주52시간 경직, 예외규정 뒀어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업계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가 두달도 안남았다. 중소기업도 지키겠다는 약속에 앞서 현재 실시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52시간에 준비안된 중소기업이 65.8%, 44.5%의 수급기업은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간절하고 절실한 깊은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고 중소기업계도 빨리 적응해, 양질의 일자리와 노사화합 문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1년 유예기간이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반대로 얘기하면 중소기업 50인 이상 299인 이하 입장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니깐 1년 유예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들 기업 중 주52시간제가 어렵게 다가올 줄 미쳐 몰랐다는 기업도 많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모르는 기업도 많다. 막상 하다보니 너무나 기업이 준비해서 가기에 힘든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업도 과반수 이상이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계의 주52시간제 보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나도 투표를 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의 경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연구원, 방송사도 창조적인 분야가 있어, 반드시 8시간 근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주52시간에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한것에 경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