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연내 90% 위해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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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연내 90% 위해 총력 다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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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 여는 것이 재정의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청이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년간 지방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국가재정은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 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께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지난주에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은 97%, 지방은 최소 90%를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라며 “당에선 내년 예산안이 확장적 정책이란 취지에 맞게 통과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견고한 대외건전성, 고용률, 소득분배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같이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중심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재정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관을 재정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말한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며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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