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도 반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 촉구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바로잡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가 현실을 왜곡 해석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 중 집값을 가장 많이 높인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뻔뻔한 자평을 내놓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희망을 뺐었다”며 “엉터리 평가를 내놓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핀셋지정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는데 필요한 것은 핀셋규제가 아니라 망치정책, 강력한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7년 8월 집값 대책은 투기꾼에게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며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며 “공시가격 역시 현실화시키기는커녕 현상만 유지하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힐난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작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며 “고가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30~40%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집값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며 “2년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4구는 한 채당 6억원이 올랐다”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상승은 공급부족이 아닌 정부의 거품조장정책 때문”이라며 “2기 신도시 때도 투기광풍이 불며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져갔다”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거품을 잡고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