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이어 최재성도...친문, 모병제 띄우기 나섰다
상태바
양정철 이어 최재성도...친문, 모병제 띄우기 나섰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1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도부 "공식 논의 없다" 일축에도 총선용 대형 이슈몰이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친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카드로 꺼내든 모병제 공론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로 안보를 위한다면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모병제'에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등의 젠더 이슈들을 크게 해소시킬 젠더 화합형 제도다.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징병제가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내후년(21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국방부는 병력 50만 유지를 고집한다"며 "이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린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부적합한 인원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포탄을 실을 100명의 병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며 "자동화된 포탄 장착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10명의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를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일축했고, 국방부도 "모병제 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