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최종 검사결과 발표 계획 없어"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을 내놓으면서 징계수위와 배상비율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당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면서도 파생결상품을 판매한 은행뿐 아니라 투자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금융감독원은 두 달가량 진행해온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현장검사를 얼마 전 마쳤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알려진 알맹이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투자자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보험사가 파는 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투자자보호 장치와 요건은 물론 금융사 내부통제와 감독·제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DLS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다. 금리나 환율, 원자재 같은 투자자산 가격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준다. 거꾸로 이런 조건에 들어맞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
다시 DLF는 여러 DLS로 만든 펀드다. 이번에 말썽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DLF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팔았다. 앞서 8~9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손실률이 46~98%대에 달했다. 논란은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불거져 더욱 커졌다.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권도 종합방안 발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배상비율이나 징계수위를 가늠할 만한 발언이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은성수 위원장은 얼마 전 "책임이 있는데 꼬리 자르듯 밑에 사람만 책임을 지면 억울한 일"이라며 "경영진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핵심성과지표(KPI) 때문에 직원이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따져)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사기판매를 주장해온 투자자는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성수 위원장은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이라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금융권에서 배상책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70% 또는 그 이상으로 배상비율을 책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나 배상비율이 이번 발표에서는 아예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검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행사에서 "지금 남은 것은 분쟁조정과 제재인데, 이런 것은 법률 검토와 조정이 필요해 중간발표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시작해 경우에 따라 금융위에 올라가야 하고, 분쟁조정도 사안마다 다른 만큼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징계절차는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로 이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