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목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했을 뿐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선 상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 개선 및 창출 방안을 논의할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각 4명, 공익 위원은 5명, 간사 위원은 1명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급 관료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인 1982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바세나르 협약처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원·하청 공정거래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말할 때, 2개의 문이 있고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향후 위원회의 목표는 하나의 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는 지난 50여 년 간 축적된 어려운 과제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단기간에 이뤄질 일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양극화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매우 크다는 점을 숙지하고 긴 호흡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적 노동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와 민주노총은 이날 발족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9일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