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 앞둔 정책경쟁 ‘빅이슈’일수록 더 신중해야
상태바
[기자수첩] 총선 앞둔 정책경쟁 ‘빅이슈’일수록 더 신중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11 11: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으로부터 시작된 ‘모병제’ 검토 소식이 지난주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거론됐던 ‘빅이슈’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권을 뒤흔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당장 여당 내부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미래연석회의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를 거치며 언론에서는 ‘소신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반면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이라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최근 3개월간 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내놓은 방안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 부족 △병역기피 등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가 기자들에게 발송된 직후 여당 대변인을 만나자 기자들로부터 모병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지도부도 인지한 부분인가”, “개인 입장이라고는 전제했지만 그래도 민주연구원의 입장 아닌가” “앞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파급가능성을 우려한 듯 “정책위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답만이 돌아왔다.

연구원의 주장대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징병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병제 전환이 헌법에 명시된 조항과도 연계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병역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 모병제가 총선을 의식해서 내놓은 대안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당장 국방부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는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싱크탱크 보고서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것이고 ‘여론 간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마냥 피할 순 없다. 또한 모병제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미리 정리되지 않은 정책으로 정책 혼선만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주장을 고루 듣는 합의 과정이 필수 절차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선용으로 불쑥 던져진다면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19-11-12 17:06:37
민주당 씽크탱크가 가장문제!! 나라를 망하게 할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