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 후 지소미아 재검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맞아 야당에서는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정권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 10일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를 책임지는 3명이 실장이 모두 나서 지난 전반기 국정운영과 향후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 분야를 맡은 김 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보호무역 주의 확산, 4차산업 혁명, 급속한 중국의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주택 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지난번에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대상 27개 동을 발표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정부의 대책이 시장 기대감을 꺾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정부로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