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뒤 지소미아 종료...한일 치킨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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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뒤 지소미아 종료...한일 치킨게임 양상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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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어 국방장관도 방한 2차 압박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0일 현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까지 10여일이 남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팽팽한 줄타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현재로선 우리 결정대로 간다"고 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전임 외무상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에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을 계속할 전망이다.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국무부 라인의 방한에 이은 2차 압박이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의제와 관련해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과 논의할 의제 중 일부"라며 "해결을 낙관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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