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발률 2%에 불과…사기 조직, 낮은 고발률 인지 후 기획 논란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계획적인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보험사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이규성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방지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사전 계획의 여부에 따라 ‘경성’과 ‘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성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주로 의료나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벌이는 경우가 많다. 연성 보험사기는 소비자가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적발된 보험사기 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발률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미국 재보험사인 RG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험회사가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과 조사비용으로 사업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사기 조직은 반대로 고발률이 낮은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기획한다”고 지적했다.
RGA 역시 경성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도 “(사기 예방을 위해) 위반과 과다 보험금 청구도 사기행위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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