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개혁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정치 검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은 검찰 부패와 검찰의 권력 제한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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